[
  {
    "doc_id": "reg_forest_2024",
    "clause_id": "제5조",
    "title": "보전산지 입목벌채 허가",
    "chunk_text": "보전산지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·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신청서에 벌채구역도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",
    "effective_date": "2024-03-01",
    "superseded_by": null,
    "refers_to": "별표2"
  },
  {
    "doc_id": "reg_forest_2024",
    "clause_id": "제6조",
    "title": "벌채 제한 면적",
    "chunk_text": "한 필지에서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는 면적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",
    "effective_date": null,
    "superseded_by": null,
    "refers_to": null
  },
  {
    "doc_id": "reg_forest_2024",
    "clause_id": "제7조",
    "title": "벌채 후 조림 의무(구)",
    "chunk_text": "벌채한 자는 벌채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조림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",
    "effective_date": "2022-01-01",
    "superseded_by": "제7조의2",
    "refers_to": null
  },
  {
    "doc_id": "reg_forest_2024",
    "clause_id": "제7조의2",
    "title": "벌채 후 조림 의무",
    "chunk_text": "벌채한 자는 벌채 완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조림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",
    "effective_date": "2024-03-01",
    "superseded_by": null,
    "refers_to": null
  },
  {
    "doc_id": "reg_forest_2024",
    "clause_id": "제12조",
    "title": "벌칙",
    "chunk_text": "제5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벌채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",
    "effective_date": "2024-03-01",
    "superseded_by": null,
    "refers_to": "제5조"
  },
  {
    "doc_id": "reg_forest_2024",
    "clause_id": "제1조",
    "title": "목적",
    "chunk_text": "이 규정은 산지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.",
    "effective_date": "2024-03-01",
    "superseded_by": null,
    "refers_to": null
  },
  {
    "doc_id": "reg_disaster_2025",
    "clause_id": "제3조",
    "title": "재난지원금 지급 대상",
    "chunk_text": "자연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전파 또는 반파된 세대의 세대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.",
    "effective_date": "2025-05-01",
    "superseded_by": null,
    "refers_to": "별표1"
  },
  {
    "doc_id": "reg_disaster_2025",
    "clause_id": "제3조의2",
    "title": "재난지원금 지급액 특례",
    "chunk_text": "3조에 따른 지급 대상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급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합니다.",
    "effective_date": "2025-05-01",
    "superseded_by": null,
    "refers_to": "제3조"
  },
  {
    "doc_id": "reg_disaster_2025",
    "clause_id": "제9조",
    "title": "이의신청",
    "chunk_text": "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",
    "effective_date": "2025-05-01",
    "superseded_by": null,
    "refers_to": "별표9"
  },
  {
    "doc_id": "reg_disaster_2025",
    "clause_id": "제10조",
    "title": "신청 기한",
    "chunk_text": "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",
    "effective_date": "2025-05-01",
    "superseded_by": null,
    "refers_to": null
  },
  {
    "doc_id": "reg_disaster_2025",
    "clause_id": "제7조",
    "title": "지급 제외 대상",
    "chunk_text": "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난을 유발한 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",
    "effective_date": null,
    "superseded_by": null,
    "refers_to": null
  }
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