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
  {
    "doc_id": "L-001",
    "doc_type": "ruling",
    "title": "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",
    "doc_no_raw": "부가가치세과-1234",
    "status": "active",
    "body": "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"
  },
  {
    "doc_id": "L-002",
    "doc_type": "interpretation",
    "title": "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",
    "doc_no_raw": "재산세제과-567",
    "status": "active",
    "body": "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, 취득 시기 기준으로 계산한다."
  },
  {
    "doc_id": "L-003",
    "doc_type": "precedent",
    "title": "차량 리스료 매입세액 공제 범위",
    "doc_no_raw": "대법원 2023두12345",
    "status": "active",
    "body": "업무용 승용차의 리스료 중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면 공제가 제한된다."
  },
  {
    "doc_id": "L-004",
    "doc_type": "ruling",
    "title": "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",
    "doc_no_raw": "상속증여세과-890",
    "status": "active",
    "body": "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"
  },
  {
    "doc_id": "L-005",
    "doc_type": "ruling",
    "title": "구 접대비 매입세액(폐지)",
    "doc_no_raw": "부가가치세과-0001",
    "status": "repealed",
    "body": "본 예규는 부가가치세과-1234 로 대체되어 폐지되었다."
  },
  {
    "doc_id": "L-006",
    "doc_type": "interpretation",
    "title": "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",
    "doc_no_raw": "재산세제과-602",
    "status": "active",
    "body": "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."
  },
  {
    "doc_id": "L-007",
    "doc_type": "ruling",
    "title": "프리랜서 용역비 원천징수율",
    "doc_no_raw": "원천세과-321",
    "status": "active",
    "body": "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3퍼센트로 한다."
  },
  {
    "doc_id": "L-008",
    "doc_type": "precedent",
    "title": "건물 신축 매입세액 공제",
    "doc_no_raw": "대법원 2022두6789",
    "status": "active",
    "body": "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."
  },
  {
    "doc_id": "L-009",
    "doc_type": "ruling",
    "title": "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한도",
    "doc_no_raw": "법인세과-456",
    "status": "active",
    "body": "임원 상여금은 정관·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"
  },
  {
    "doc_id": "L-010",
    "doc_type": "interpretation",
    "title": "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",
    "doc_no_raw": "소득세과-741",
    "status": "active",
    "body": "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."
  },
  {
    "doc_id": "L-011",
    "doc_type": "ruling",
    "title": "차량 리스료(별칭 번호 흔들림)",
    "doc_no_raw": "대법 2023두12345",
    "status": "active",
    "body": "L-003 과 동일 판례의 다른 표기. 정규화로 같은 doc_id 로 묶여야 한다."
  }
]